정부,단열성능 개선비 지원 10-15년 안에 공사비 회수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건물에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외부 차양 등을 달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돼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 중 하나다.

영국의 경우 1400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화와 가정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그린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개조에 들어간 투자비를 개조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25년간 분할 상환한다.

단열재등 건축자재시장 투자확대와 개.보수 시장의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독일은 그린 리모델링 성능 개선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축주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투자금의 25% 이내에서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히 준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영국과 독일 등의 제도와 유사하다.

국토부는 지은 지 15년 이상 돼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680만 동가량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성능 개선 작업을 할 경우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건물주는 그로 인해 절약되는 에너지 지출비용으로 10-15년 동안 공사비를 갚아 나가게 된다.

국토부는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올해안에 설립하고 관련법 개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범사업용 예산 25억 원을 민간금융기관 이자보전 형식으로 지원하면 총 대출은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자금 활용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런 리모델링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 부분을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곧 건물의 에너지효율 정도를 공인해 주는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물주들이 리모델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투자비용은 10년 안에 회수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기사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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